최근까지도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않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인 5차재난지원금이 점차 가닥을 잡아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하여, 소득 하위 80%선별지급 방안이 검토된것인데요.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70% 선별 지급을 제안하였고,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하였지만 서로 한발짝씩 물러날 여지도 보이고 있다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인 캐시백 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전국민 지급효과가 난다는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대외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80%,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소득 최상위층을 배제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해보았다는 뜻이기도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기때문에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할때까지 당정간의 이견 줄이기는 한동안 지속될 듯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4월에서부터 6월까지인 2분기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인 7월에서 9월까지 더 많이 쓸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월 평균 5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캐시백의 최대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추후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상권에서의 소비독려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있다며 선별 지급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30조원대 초반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2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까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했기때문에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을 하지않는것은 예측된 상황이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