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 하위 80%가 어느 기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80%기준
소득 하위 80%기준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래표는 2021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다른기준으로 적용되거나 변경될수있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80%기준 | 3,655,662원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현재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대외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80%,90%까지
시뮬레이션을 모두 고려하였다고했는데요. 이는 소득 최상위층을 배제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해보았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지급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기때문에 지급 대상을 최종확정할때까지
당정간의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같습니다.
점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하나씩 양보하여 소득 하위 80%선별지급 방안이 검토된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윤곽을 보이기시작한것이라 앞으로의 발표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70% 선별지급을 제안하였고, 민주당은 전국민지급을 원했었지만 결국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효과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수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7월부터 9월까지 더 많이 소비할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캐시백의 최대한도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