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닥이 잡혀가면서 함께 대두되고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장기적으로 대치하고있는 코로나 사태때문에 이제 점점 버티기 힘들어져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8월 즈음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를 늘려서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다면,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해준다고해요. 1월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었고,
3월에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최대 500만원 지급, 세번째로 지급될 희망 회복 지원금은 역대 최고인
900만원으로 책정된것입니다. 첫번째 버팀목 자금에 비해선 3배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초,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환제도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이 논의 되면서
최대 700만원이 지급되지않을까하는 예상이 있었으나, 당정 협의 끝에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도대체 소득 하위 80%와 81%차이는 무엇이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서로 절충하게되어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방안이 결정된것입니다.
80%와 81%의 차이는 무엇이냐, 제외되는 계층 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같은 경우는 캐시백으로 지원받을수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대외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내부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부터
90%까지의 시뮬레이션을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뜻은 소득 최상위층 배제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해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종안은 소득 하위 80%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말많고 탈많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80% 기준에서 제외된 분들도 실망하지마세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인 올4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금액보다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 평균 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200만원을 쓸경우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8얼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줍니다.
캐시백의 최대한도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않았고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이번 정부 계획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금이었는데요.
이번년도 1월,3월에 이어 지급되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지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4월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하고, 실제 지급은 7월중 5차 재난지원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4차례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정부가 폭넓게 지원한다고했지만,
매번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월, 3월에 이어 벼랑끝에선 소상공인에게 동아줄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지급액을 높였기때문에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힘이 될지는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